🏠🃏 “집에서 포커 쳐도 되나요?” — 노스캐롤라이나 ‘포커 홈게임 합법화 법안’ 첫 관문 통과! 🃏🏠

🇺🇸 포커 플레이어를 위한 희소식, NC 하원에서 첫 승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북캐롤라이나)에서 사적 포커 홈게임을 합법화하려는 법안(HB424)이 지난 화요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에서 7-3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이 주에서는 집에서 친구들과 포커를 치는 것도 불법이었으나, 이제는 이를 명확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 기존 법의 문제점: 친목 포커도 형사처벌 대상

• 현행법(General Statutes 14-309)은 도박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포커 게임을 주최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입니다.

•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적발: Class 1 경범죄

  • 두 번째 적발: Class H 중범죄

  • 세 번째 적발: Class G 중범죄

하지만 친목 목적의 가벼운 포커 게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Willis 의원의 법안 HB424, 어떻게 바뀌나?

Rep. David Willis(공화당)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적인 공간(주택, 커뮤니티 클럽하우스 등)에서 진행되는 포커 및 보드게임, 카드게임, 주사위 게임은 도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게임 주최자는 레이크(rake), 입장료, 좌석료 등을 징수할 수 없음

  • 슬롯머신 등 기계식 도박은 여전히 불법

  • 참가자 누구도 개인적인 게임 수익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됨

💬 Willis 의원 발언:

“누구도 집 날리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하는 포커는 우리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

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Rep. Pricey Harrison (민주당):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석되어 조직적 도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 Rep. Dean Arp (공화당):

“클럽하우스나 ‘유사 구조물’이라는 문구가 애매해서, 결과적으로 카지노 스타일의 테이블 게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Willis 의원은 “필요하다면 법안 문구를 다시 정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 절차: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번 법안은 주 하원 법사위원회 1차 관문을 통과했으며, 다음 단계로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약 상원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된다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친구들과의 홈 포커 게임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 결론: 포커는 범죄가 아니다, 커뮤니티의 문화다!

HB424는 단순히 포커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아닙니다.이는 시대에 뒤처진 법을 현대의 사회적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이며,또한 가벼운 여가 활동까지 범죄화하지 말자는 철학이 담긴 움직임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조직적 도박과 커뮤니티 게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내 포커 커뮤니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